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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직불제는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인상(120만원→130만원)했다. 또 전략작물직불금의 대상품목 중 두류·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100만원/㏊→200만원/㏊)하고, 옥수수를 대상품목에 추가(100만원/㏊)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178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해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2월은 온라인 신청기간으로 대상 농업인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4월은 방문 신청기간으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동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두류, 조사료,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올해 대폭 확대됐다. 두류와 가루쌀의 ㏊당 지급단가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옥수수는 신규품목으로 추가돼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일부 콩 품목만 지급하던 것을 전체 두류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분리 운영된다. 동계작물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계작물은 2월부터 5월까지 농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원, 하계 옥수수는 100만원, 두류·가루쌀은 2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이어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누락이 없도록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실시 후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공익직불 통합콜센터(1334) 또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의 확대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은 직불금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