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강진)이 5분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강진)이 광주 반도체 산업과 전남 농어촌기본소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소외와 호남 차별이 전남의 지역소멸을 심화시켰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전남광주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선도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전남에서 공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전남의 희생 위에 선 반도체의 성과가 전남에 고루 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4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접 지역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주민 간 위화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통합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부터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 읍·면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실시하고, 국가 재정부담률을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정치권과 통합시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광주의 농어촌을 더 이상 ‘호남의 호남’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효능감을 기본소득으로 주민들께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현재 17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정부 부담률도 4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예산도 80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