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신안군수가 조국혁신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다국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가 섬 해안으로 밀려드는 다국적 해양폐기물 문제를 국가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신안군은 연간 100억 원씩 5년간 총 500억 원을 투입하는 수거·처리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다를 건너온 폐기물까지 인구 4만 명대 기초자치단체가 계속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특정 해역에 피해가 몰리는 만큼 별도 지원 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섬이 방파제처럼 쓰레기 받아내

신안은 수많은 섬과 복잡한 해안선이 펼쳐진 다도해 지역이다. 해류와 계절풍을 탄 폐부표·폐어구·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 등이 섬의 모래사장과 갯벌, 바위틈에 걸린다. 육지처럼 차량과 장비를 곧바로 넣기 어려운 곳이 많아 배로 인력과 장비를 보내 걷어낸 뒤 다시 육지 처리시설로 옮겨야 한다. 같은 양이라도 수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군은 최근 5년간 1만9000여t, 연평균 약 39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전국 연간 발생량 약 14만5000t의 3% 안팎이다. 한 군이 떠맡기에는 많다. 게다가 파도와 바람이 계속 새로운 쓰레기를 밀어 넣어 한 번 치운다고 끝나지 않는다.
전국 수거량도 지난 2021년 12만736t에서 지난해 14만4615t으로 19.8%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 물량은 21만178t으로 전국의 32%였다. 서·남해안의 부담이 한 군만의 민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피해는 경관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폐그물과 밧줄은 해양생물의 몸을 감고,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 돼 먹이사슬로 들어갈 수 있다. 양식장과 어장에 걸리면 조업을 방해하고 선박 안전에도 부담을 준다.
지난해 환경단체 조사에서도 임자도와 증도 해변 등에 부표, 그물, 생활용품과 중국어 표기가 있는 쓰레기가 쌓인 모습이 확인됐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국가 보호종인 상괭이 사체도 발견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의 생태 가치와 관광 이미지까지 흔드는 문제다.

500억 사업, 당정 현안으로

신안군은 지난 8월 2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다국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 18개 현안 중 하나다. 요청 규모는 연간 100억 원씩 5년간 총 500억 원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거와 운반, 처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별도 재원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이어졌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신안·영광·진도에서 조사한 해양쓰레기의 90.4%가 다국적 폐기물로 나타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외부 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에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요구가 정당 협의를 넘어 국회 공식 논의 자리에서 제기된 것이다.
다만 500억 원은 신안군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금액으로, 확보가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실제 사업비가 된다. 한 해 해변을 치운 뒤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 유입에 맞춘 5년짜리 대응 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중국발 97%’ 수치의 정확한 뜻

국경을 넘는 폐기물 문제는 국가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21~2023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온 것으로 식별된 쓰레기는 3만7575개였다. 이 가운데 중국 기인 품목은 3만6595개로 97.4%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재개된 조사에서도 외국 기인 품목 중 중국 기인 비율이 97.2%로 집계됐다.
수치를 읽을 때는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97%대는 전국 조사 지점에서 외국 기인으로 식별된 품목 가운데 중국 기인 품목이 차지한 ‘개수 비율’이다. 신안에서 거둔 해양쓰레기 전체의 97%가 중국발이라는 뜻도, 전체 중량의 비율도 아니다. 신장식 의원이 언급한 90.4% 역시 신안·영광·진도 조사 사례로, 전국 자료와 조사 범위가 다르다. 두 수치를 곧바로 합쳐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버려진 폐어구와 생활쓰레기도 적지 않다. 해외 유입을 줄이는 대책과 함께 국내 발생을 막고 신속히 수거하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해수부는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등 양국 협력기구에서 공동 조사와 어선의 해양투기 예방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미 해안에 닿은 쓰레기는 곧바로 치워야 한다.

지난 5일 신의면 해안가 일원에서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드론·위성으로 책임 근거 만든다

신안군은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의 이동과 유입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어느 계절에 어느 섬으로 어떤 폐기물이 몰리는지, 얼마나 쌓이고 처리에 얼마가 드는지 객관적 자료를 축적해 국비 요청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와 넓은 갯벌을 빠르게 확인하면 수거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관측 영상만으로 폐기물의 국적을 모두 가려낼 수는 없다. 수거 물품의 문자와 상표, 재질을 분류하고 해류·풍향 자료와 연결해야 유입 경로를 더 정확히 밝힐 수 있다. 계절별 물량과 운반비, 처리 단가까지 기록해야 연간 100억 원 요구의 타당성도 높아진다.
관건은 지방의 청소비를 보태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해류는 국경과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지만 수거 비용은 쓰레기가 닿은 지자체에 남는다. 세계자연유산을 지키는 일도 한 지역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다.
김 군수는 “신안군은 수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 특성상 다국적 해양폐기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