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통합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해 모두 89건의 특례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기존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통합 이후 새롭게 필요성이 확인된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과 수요응답형 교통(DRT)·통합교통서비스(MaaS) 특례, 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신·증축 및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현행 2만㎾ 이하에서 5만㎾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과 의원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1의원 1정책지원관' 특례,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등도 검토 대상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부와 개정 협의안을 마련한 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제출과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 이후 현장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한계와 필요한 권한을 찾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