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광양시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유재산 관리체계 재정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25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분야 질의를 통해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불명확한 관리 주체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1년 법인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남부·칠보산·태화산 등 3개 학술림과 관악수목원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청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교육·연구목적 활용 여부와 범위 등에 일부 논란이 있다며 서울대 법인 설립 이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학교의 남부학술림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양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대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위탁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관리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대가 지난 1996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에 따르면 남부학술림은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농학부가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림을 80년 기한으로 대부받아 연습림으로 관리했고, 해방 이후인 1946년에는 서울대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80년 기한으로 대부받아 대학 연습림으로 관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1958년 7월부터는 농림부 소관에서 문교부 소관 국유림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됐다. 다만 현재 서울대는 당시 원대부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지금의 서울대학교도 아닌 일제강점기 시대 동경제국대학 시절에 사용했고,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미 군정청이 관리했다는 내용이 전부인 남부학술림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기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도 안 되는 80년이라는 기한 때문에 지역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유재산 관리 주체가 속한 서울대학교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서울대 설립 당시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과 물품 가운데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