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초과 발행 무산에 따른 재원 조정 과정에서 삭감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 원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라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 원을 삭감한 통합시 수정안을 사실상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교육청 전출금 삭감은 통합시가 추진했던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불거졌다.

통합시는 당초 추경안에 지방채 1198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법정 발행 한도를 넘어선 271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한 동의안이 기재위에서 부결되자 재원 조정에 들어갔다.

시는 초과 발행 무산액인 271억 원만 줄이는 대신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 원과 예비비 약 15억 원을 세출에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는 1198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줄었으며 법정 한도 내에서도 약 144억 원의 추가 발행 여력이 남게 됐다.

이날 기재위 심사에서는 지방채 초과 발행 부결액이 271억 원인데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400억 원 가운데 추가 지방채 발행이 무산된 271억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생각했다’며 전출금 일부를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이날 기재위 계수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 원 전액 삭감 상태가 유지됐지만 앞으로 열릴 예결위 심사에서 다른 재원을 확보해 일부를 다시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수정안 자체가 교육청 전출금 400억 원을 뺀 상태로 접수돼 기재위에서 다시 세입을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추가 재원을 반영하는 문제는 예결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출금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위는 ‘법정전출금은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며 삭감된 400억 원의 즉각 재편성과 올해 미편성된 법정전출금의 연내 전액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 원의 최종 반영 여부는 예결위 심사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