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이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 의원(구례)이 대표발의한 ‘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이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조사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해 귀농·귀촌 희망자 등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확인한 결과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역으로 게시된 34개 시·군의 등록 빈집이 177건으로, 정부의 매물화 지원 규모인 2200호의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 지역 가운데 16곳은 등록 실적이 한 건도 없었으며 전체 등록 물건의 93.8%가 매매에 집중됐다. 전세·월세·연세 등 임대 물건은 11건에 그쳐 지역별·거래유형별 편중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 빈집의 경우 공동상속과 미등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불일치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장기간 방치돼 안전진단과 개보수 없이는 실제 거주가 어려운 빈집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사업이 빈집을 찾아 매물로 등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 역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비 보조율 차등 상향과 인구감소지역 사업비·전담인력 우선 지원,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행정 지원, 안전진단과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촌 빈집 활용 임대사업을 농촌빈집은행과 연계해 전국 단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촌 빈집은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정주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공동의 문제”라며 “농촌빈집은행이 매물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치된 빈집이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