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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읍 설치는 인구 2만 명 이상과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하는 기준 때문에 동 지역을 읍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행정여건 변화로 2개 이상의 동을 묶어 종전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영산포읍 환원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했으며, 의회는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환원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복지·민원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영산포읍 환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나주시의회는 “영산포읍 환원은 과거 영산강 뱃길을 중심으로 기능했던 영산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나주시에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보·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고려해 발의됐다.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와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 미래대응기금 지원액·지방비 부담 규모의 산출·공개를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
김성보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율 19.24%를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 내국세가 줄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29조6000억 원, 통합 전 기준 전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3조8000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나주시도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1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