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개시신고거부처분과 연료사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당정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습 가동을 강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 생명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난방공사의 발전소 가동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며칠 사이 지역 SNS를 비롯한 공론장을 통해 SRF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많은 나주시장 예비후보들께서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이어진 나주시와 시민들의 외로운 싸움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전문가의 식견으로 제출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후보들께서 제시하신 방안들 역시 검토된 바 있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은 결정적인 장애는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과, 계약을 빌미로 쓰레기를 나주에 떠밀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편의주의적 행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장 혼자서 혹은 시민들의 투쟁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해 2021년 사업개시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직후 난방공사는 1심 판결을 빌미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성군에 위치한 SRF 임시 야적장에 대한 나주시와 장성군의 현장합동점검이 없었다면, 기준치의 두 배 가까운 납성분이 포함된 광주SRF의 문제점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며, 광주SRF에 대한 연료사용승인 취소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발전소는 여전히 가동 중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불투명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산업부, 환경부의 태도와 난방공사의 입장은 우리 나주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정치적 합의가 아닌 법적인 해결이 우선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를 움직여 난방공사의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 후보들의 단일한 입장을 이끌어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조직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치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단합을 통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4월 14일
진심으로 강인규! 중단없는 나주발전
강인규의 진심 선거대책위원회
차지혜 기자 hoahn01@hanma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