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정전 건수 1.5배 이상 늘고, 정전 배상액은 2배로 급증 |2022. 09.30
전국 정전 건수가 1.5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정전피해 배상액은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904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피해배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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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심각, 의사증원 등 대책 촉구 |2022. 09.29
코로나19 대응에 최일선이었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불과하고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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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 내년 12월 전 완료해야” “국정감사 기간 10월말까지 이전후보지 구체화해달라” |2022. 09.29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9일(목) 오후 2시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를 방문해 국방부·군‧광주시‧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합동토의를 개최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2023년 12월 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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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소견 보여 |2022. 09.2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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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산업부 소속 공무원 중대 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도 산업부 처벌 “솜방망이” |2022. 09.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에 따르면 산업부 구성원의 준법의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소속 공무원의 각종 형사 범죄로 수사가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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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오존층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금지한다! |2022. 09.29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여전히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연간 400톤 가까이 목재류 소독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 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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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4년째 미달 의대생 장학금 중도반환·취소 4건... 실효성은 ‘글쎄’ |2022. 09.29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에 비판이 일고 있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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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두섭 군의원, 양육비 경감 및 저출산 대응 위한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발의 |2022. 09.29
노두섭 강진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며,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강진군에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9월 28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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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 학생들은 낡은 건물로 등교한다 아이들 밥 먹고 공부하는 건물, 40년 경과 비율 30% |2022. 09.29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건물, 특히 공립학교 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과 급식이 이루어지는 전국 모든 공립학교 내 필수건물(교사동, 급식동,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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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천호 소유…공시가 2조5천억원” |2022. 09.29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호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은 공시가로만 2조 5천억원이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감면받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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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한전KDN, 정규직 채용전환 인턴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만 2억여원 |2022. 09.29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규직 채용전환형 인턴들은 인턴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한수원과 한전KDN의 늦장 대처로 인해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과 한국KDN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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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보완책 마련 서둘러야 |2022. 09.29
윤영덕 의원실(광주동구남구갑, 정무위)은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와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치’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7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연소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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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2022. 09.29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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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출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정책이해도 결여 확인돼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우려스러워 |2022. 09.29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의 장관 후보자 낙마 후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분야 국정과제와 국민연금 개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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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지난 장비 탓에 방사능 피폭 위험 노출된 소방관들 |2022. 09.29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가 연평균 1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지만 소방관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낡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이런 상황에서 소방장비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소방관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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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임명! |2022. 09.29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수산업, 해운·항만·조선업, 해양레저산업 등 新 해양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활력 제고는 물론, 수산자원 육성과 일본의 후쿠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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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2022. 09.29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늘 9월 28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당대표 이재명)에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정무직 당직자의 신분을 가진다. 특히 교육특별위원회는 교육정책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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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 적극 지원 요청 |2022. 09.28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28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남·여수 국토교통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SRT 전라선 조속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관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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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모두 외면 |2022. 09.27
한국전력공사가 3개의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이 3개 부문 생산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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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덕양교차로 교통전광판 추가 설치 환영” |2022. 09.2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의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덕양교차로 구간 교통전광판(VMS) 추가 설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익산청은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중 덕양교차로에 교통전광판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도로이용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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