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마사회·aT, 비리·성범죄자에게 급여 펑펑! |2022. 10.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aT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1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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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광주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주거지원안 최종 타결 |2022. 10.19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조오섭 의원은 18일(화)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승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와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대표와 함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현산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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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평, 10분만에 가축 전염병 진단하는 신속진단장비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 못해! |2022. 10.19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살처분을 막을 고감도 신속진단 장비를 개발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어 사업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국내 가축 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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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수협 장기미인출 예적금 2020억, 고객에 돌려줘야 ” |2022. 1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과 상호금융의 장기 미인출 예적금 2,020억원의 상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에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만기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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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공단, 부산시 수산분야 퇴직 공무원 신문기사‘복붙’하는데 매달 200만원씩 수당 퍼줘! |2022. 1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하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상시 자문위원직이 수산분야 퇴직자의 전관예우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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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수산물의 중국 수출 위해 만든 ‘위해수협’, 중국수산물 수입상으로 전락 |2022. 10.19
한·중 FTA 체결에 따라, 국산 수산물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수협이 중국 현지에 야심차게 설립한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위해수협)’가 오히려 중국산 수산물의 한국 수입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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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 |2022. 10.19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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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는‘큰 손’들... 최근 3년간 지방 저가주택 구매 상위 10명이 915채 구매 |2022. 10.19
최근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10명이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915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방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은 충남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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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체 58.3%가 수도권 집중, 광주·전남 지역은 100여 개 뿐” |2022. 10.12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체가 1천 개가 넘는 지자체는 서울 뿐이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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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수상한 접대비 내역 국고지원 받는 적자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 |2022. 10.1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의 지분을 출자·소유 중인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유흥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소유 기술지주회사의 지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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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특고·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급 |2022. 10.12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급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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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비닐 불법 소각 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생하는데 연 10만 톤씩 논밭에 불법 방치·소각 … |2022. 10.11
최근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 영농폐비닐로 인해 일산화탄소(CO)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블랙카본(BC)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농촌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비닐 대신 친환경비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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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찬스’ 미성년 임대인···최근 5년간 임대소득만 2천 548억 |2022. 10.11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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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 확정 |2022. 10.11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은 11일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 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구남구갑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불로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3억 원▲푸른길공원 화장실 휴게공간 조성 2억 원 ▲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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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 |2022. 10.07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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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2022. 10.07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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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해외도피 병역기피자 916명 |2022. 10.07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해외 도피 병역 기피자 형사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는 916명이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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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폭락으로 전남지역 농협 피해 전국 최고 |2022. 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45만톤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2년산 신곡의 초과생산f량이 약 25만톤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22년산 쌀 생산량은 379~385만톤을 추정되어 초과생산량은 33~39만톤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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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창명해운 前경영진에 속아 헐값 매각 의혹 |2022. 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창명해운은 농협은행에서 4,867억원을 대출받은 후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및 구조조정을 거쳐 최근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매각과정에서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농협은행은 창명해운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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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자료제출 답변으로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드러났다! |2022. 10.04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4일(화)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정무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소위 구성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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