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MB 범벅 수입목재, 매년 400톤 이상 사용에도 규제안하고 손놓은 농식품부! |2022. 10.04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여전히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허용해 연간 400톤 가까이 목재류 소독에 사용되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검역 훈증제로 사용되는 메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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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국회의원, 한덕수 총리의 국정현안 파악 여부 질타 |2022. 10.04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신문에서 봤다’,‘몰랐다’라고 답변을 반복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현안 파악 여부에 대해 질타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9월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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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기관 혁신은 청소인력 외주화? 복지공공기관 계약직 등 감원·관심사업 민간위탁 논란 |2022. 10.04
최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복지민영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 감원과 국민 관심사업의 민간위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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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군 관사 부족분 1만호 신축 가능” |2022. 10.04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추산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794억원이면 군 관사 부족분 1만호 신축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등 연쇄 이전의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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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농어민 없는 가짜 농어촌 민박 철퇴 가한다! |2022. 10.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민박 제도가 악용돼 초호화 펜션으로 운영됨을 지적하고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농어촌 민박은 1995년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촌 관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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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무총리의 美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무관심·무능·무책임 3無 지적하며 통렬히 비판! 대안 제시! |2022. 10.04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4일(화) 개시된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과정 대응에 대한 무관심, 무능, 무책임(3無)을 지적하며 대통령 제1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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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여사, 디자인트렌드학회지에 이번엔‘위조논문’2편 게재 의혹 |2022. 10.04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두 편의 논문이 추가로 나왔다. 김건희 여사가 박사논문 심사를 위해 2007년에 논문 두 편을 게재 온라인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한국디자인포럼, 2007.08),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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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 부정청약 근절 의지 있나? 3년간 취소율 13.3% 불과! |2022. 10.04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취소조치가 3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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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 |2022. 10.0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법률인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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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진흥공사 연장근무수당 1천2백여만 원 부정 지급, 국민 세금 줄줄 샌다! |2022. 10.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천2백여 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가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진공은 2018.07.05. 설립시 연장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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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살리는 이민정책,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2022. 10.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력난과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농가 인구는 403만 명에서 231만 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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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임대주택 사건·사고 건수, 지난해 501건...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기록 돌파 |2022. 10.04
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3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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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없어 간호사가 진료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전남지역 5년 연속 전국 최다 |2022. 09.30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대신 진료를 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5년 연속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되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가 없는 곳에서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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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모집인원 줄일 때, 서울 4년제 대학들은 오히려 모집인원 늘렸다 |2022. 09.30
학령인구의 감소로 정부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해온 가운데, 10년 전과 비교해 서울지역 4년제 일반대학들의 모집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앞세우며 수도권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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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2022. 09.30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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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조선업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 1,632억 |2022. 09.30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2021년 조선업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사업장이 2,344개에 이르고 체납액은 2017년보다 342억이 늘어난 1,632억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업장은 2017년 국민연금 체납유예처분 종료에 따라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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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전선 등 순천시 예산 요청 적극 건의 |2022. 09.3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0일,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전선 사업과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 센터 등 순천시 예산 요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예결위원장ㆍ간사에게 “경전선 사업 관련하여 순천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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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수 엑스포장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명서 발표 |2022. 09.3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30일 여수 엑스포장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여수는 올해 관광객 1천 2백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실공히 해양문화 관광 중심도시”라며 “‘여수 밤바다’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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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민주당에 지역 현안 지원 강력 건의 |2022. 09.30
전라남도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민생행보를 위해 도청을 찾아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각종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임선숙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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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청년사업 또 깎는다...73만 5천명 지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일몰로 사라져” |2022. 09.30
윤석열 정부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일몰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 정책마저 일률적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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