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의 사각지대, 아이들도 운전가능한 농기계 사고 매년 수백 건 잇달아! |2022. 09.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상자가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농기계는 자동차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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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진화하는 불법의약품 판매... 작년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 729건 적발 |2022. 09.2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채널에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카페·블로그 등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2030세대가 자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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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오로지 인력 감축... 산업‧중기 1천 3백여개 일자리 없앤다 |2022. 09.22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산업부ㆍ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이하 동일) 57곳에서 계획하는 인력 재배치ㆍ감축 규모가 약 3,341명에 달하고, 아예 축소되는 정원 수도 약 1,3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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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하는 시대, 이제는 불가능한가? |2022. 09.22
지난 5년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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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개최 |2022. 09.22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토론회를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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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당시 적법절차와 증거없이 처벌받은 희생자‘재심’가능해진다! |2022. 09.2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수),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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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쌀 농사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 ? 현실화 ”“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재차 강력 촉구 ” |2022. 09.22
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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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회생·파산으로 전기료 대신 주식 취득한 업체 2.7배 급증 |2022. 09.22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주식으로 대신 보유한 업체의 수가 6년만에 2.7배 늘어난 가운데, 확보한 주식의 가치는 33%가량 하락하면서 한전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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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반의반토막 났다 ... 7만명 →1.5만명으로 대폭 감축” |2022. 09.22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자도 반의 반토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뚜렷한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잇따라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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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 |2022. 09.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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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수지 63억달러 적자 ... 34년 만에 최대” |2022. 09.22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6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4년만 최대치이다.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는 와중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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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아토피 입원환자 절반은 10대이하 소아청소년 |2022. 09.22
지난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총 7,54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절반 이상은 10대 이하의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아토피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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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2. 09.22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32조와 제34조에서 검찰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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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게 쏠려 |2022. 09.22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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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대통령 경비대 이전비용 73억여원 편법 집행 |2022. 09.20
경찰청이 대통령 경비대 이전 예산 73억여 원을 편법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2년 주요 결산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부대(101단, 202단) 이전 관련 예산은 72억6천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전용 등 15억7천900만원 + 예비비 56억8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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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집중지 인천, 산업부 R&D 예산 지원은 2.79% 불과 정일영 “바이오헬스 등 기술집약적 사업 적극 개선해야” |2022. 09.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에 따르면, 2022년 인천 지역의 R&D 예산은 17개 시도 중 11위(1,321억원)로, 지원액은 전국 R&D 지원 예산의 2.9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부 전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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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86%, 수도권 집중화..전남 0.8%, 강원 0.5%로 격차 극심” |2022. 09.20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시가총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경제주체의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7월까지 주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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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2022. 09.20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구 갑)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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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부자 상위 0.1%, 배당 50.2% 가져가 |2022. 09.20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2020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넘게 독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0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28조566억원으로 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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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2022. 09.19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주최한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소통분야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 처음 개최되어 제5회를 맞이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소통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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