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전국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농업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쌀값은 최소 21만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5일 227,212원(80㎏)이었던 쌀값이 계속 떨어지며 지난 7월 5일 기준 179,404원을 기록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쌀값 하락의 마지노선인 18만 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농업은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특히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이다.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유가·물가상승 또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제도가 첫 시행 되었다.하지만 시장격리 결정시기가 늦고 3회에 걸쳐 분산 되었고, 역공매 방식 추진으로 인해 쌀값 안정은커녕 쌀값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농업인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은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당장 시장격리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9월에 30만 톤에 이르는 구곡이 쌓여 신곡출하시 쌀값 하락이 자명하게 예측되므로, 정부는 신곡이 출하되는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을 수매하는 등 실효성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쌀값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시장격리가 되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매년 9월까지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진행하라.
셋째, 쌀의 공급 과잉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망 구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우리 쌀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려 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질미(쌀가루) 품종재배에 따른 차액지원 등 적극적인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발굴·시행하라.
쌀은 농업인은 물론 우리 모두의 목숨 줄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인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지 말고하루빨리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 서삼석
윤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