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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이 보증서에 기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상반기 중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42만5,782건으로 전체 346만4,761건 중 12.3%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22조 7,189억원으로 전체 금액 225조7,346억원 중 10.1%에 불과했다.
한편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65만 740건(47.6%, 108조 107억원)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1~3등급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138만8,222건(40.1%, 95조41억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높아졌고, 반면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1~3등급 고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건수는 2017년 39.4%의 비중에서 2019년 29.8%로 하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45.6%, 2022년 상반기에는 52.3%까지 치솟았다.
반면에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 건수는 2017년 12.7%, 2019년에는 14.5%로 다소 상승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0.9%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9.9%까지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저신용자들은 전세보증을 받는 비율도 낮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고신용자는 다른 민간 보증을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신용자는 공기업의 보증 외에는 기대할수 없는 형편인데, 공기업의 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