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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에 따르면, 한전이 보유 중인 출자전환 주식 업체수는 17년 152곳에서 22년 6월 기준 407곳으로 2.7배 증가했다.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출자전환 주식은 투자목적이 아닌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취득한 것이다. 즉,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 통과되면 한전이 전기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갖게 되는 구조인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도별로 보면 17년 152곳이었던 업체수는 18년 190곳, 19년 235곳, 20년 296곳, 21년 388곳, 22년 407곳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년과 21년에는 전년대비 각 61곳과 92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407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133억 7,300만원 이었지만, 22년 6월 현재 가치는 89억 7,700만원으로, 약 33%가량 하락하면서 43억 9,6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가치하락 비율은 17년엔 36.2%, 18년엔 38.1%, 19년엔 43.4%로 급격히 떨어진 뒤 20년 30.9%로 상승하는 듯 했으나, 결국 올해 6월 총 취득가액 대비 장부가액은 32.9% 하락했다.
이와 함께 취득가액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의 가치하락 비율은 평균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SA전주의 경우 6억 9,700만 원에 취득했지만 현재 가격은 6,9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감소율이 90%(△6억 2800만원)에 달했으며, 취득 당시 2억 4,700만원이었던 ㈜선진파워테크 주식가치는 현재 3천 2백만원으로 87%나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쌍용자동차의 경우, 주식가치는 4억 2,8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으로 75%가량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관리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이 적절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한전의 보다 세심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전의 채권 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 대상 기업들이 2.6배 넘게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19에 이어 원-달려 환율 상승, 원자재값 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만을 보여주기 보다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