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6,397건 ▲30대 510,474건 ▲40대 443,166건 ▲50대 321,234건 ▲60대 189,724건 ▲70대 73,478건 ▲80대 1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전체 거래의 75.1%인 1,274,874건의 거래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로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