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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2. 7. 29.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기능ㆍ조직/인력ㆍ예산ㆍ자산ㆍ복리후생 5대 분야를 효율화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특히 조직ㆍ인력 부분에서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비대한 조직ㆍ인력을 슬림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8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출한 각 공공기관ㆍ공기업별 ‘혁신계획’을 확인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57개 공공기관에서 기능조정ㆍ조직인력효율화 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각각 1,423명과 1,918명으로, 합치면 3,341명에 달한다(첨부 [표] 참조). 정부가 혁신계획 제출을 요구한지 불과 한 달 만에 3천명이 넘는 사람이 ‘유휴 인력’ 내지 ‘쓸모없는 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문제는 정원이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아무리 업무량이 증가하여도 정원을 단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산자부ㆍ중기부 산하 57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에 따르면 무려 총 1,337명의 정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정원 합계 103,697명의 약 1.3%에 달하는 인원이 아예 ‘내보내야 할 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최근 보도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이면 사실상 전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알리오,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 1인당 연봉 약 6567만 원 기준).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별 특성이나 업무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하면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점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혁신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얼마나 많은 정원을 축소하였는지, 인력 재배치를 얼마나 많이 실행했는지의 ‘성과’를 높이는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부서ㆍ보직ㆍ정원을 일단 감축하고 업무를 재배치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는 개인별 업무부담이 폭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무리한 인원 감축의 측면이 보인다. 한 예로 ‘혁신계획’상 현원보다 적은 정원을 계획하는 공공기관들이 확인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원보다도 340명이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고, 한국서부발전(현원대비 정원 52명 감축, 이하 동일), 대한석탄공사(91명), 한국전기안전공사(113명), 한국가스안전공사(64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2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2명)도 현원보다 정원을 낮출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목표 하에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각 기관의 ‘혁신계획’은 인력 감축 성과만을 경쟁적으로 내세운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는 ‘호화 청사 매각’ 논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당장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성과 위주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의 감독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현재의 ‘혁신계획’에 따라 인력만 감축할 경우 장기적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결국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계약직ㆍ파견직ㆍ용역직 등 비정규직만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감축했는지만 경쟁하는 상황에 내몰려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직원들 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정원을 줄이는데 치중하면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