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안 의정협의회

광주시와 시의회가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광주시 재정전략 및 추경 관련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내외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 시의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당초 상저하고(한 해의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로 예측된 2023년도 경기흐름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 미·중 대립 등으로 소비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 불확실성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정부 각급기관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크게 하락한 1.4%~1.6%이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33.9조원이 감소하고, 1분기 지방세 수입은 23.6조원으로 2.2조원 감소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실정을 전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세수감소 현실화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함께 앞장서기로 했다. 또 긴축재정 실시를 위해 구체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5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모든 사업 원점검토 ▲경상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개선 ▲자치구 분담률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 구체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예정인 제2회 추경에 우선 적용해 대형사업 시기조정, 경상경비 절감, 사업계획변경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기존 편성된 468억원을 삭감해 재분배했다.

다만, 광주시는 긴축재정 일변도의 예산편성은 자칫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경제 사업, 소상공인 지원, 돌봄 등 필수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채무비율 내 적극재정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위기 극복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무창 시의회의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국비확보와 세출조정 등을 통해 대책을 잘 준비하길 바란다”며 “정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비를 투입하는 정부공모사업의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 시의회는 시민행복을 위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세입감소 현실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재원 부족에 따라 이번 추경은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우선할 것”이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모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