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예방 시군경찰서 간담회1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남경찰청과 각 시군 안전·정신건강 부서장이 참석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그동안 ‘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됐던 개념으로 살인·상해 등 범죄 가운데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12일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등 동부권에서, 9월 20일 나주, 화순, 장성, 담양, 곡성 등 중부권에서, 21일 목포, 장흥, 보성, 강진, 완도, 진도 등 남부권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서부권 간담회에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해남, 무안, 영광, 함평, 영암, 신안 등 서부권 시군의 주민 안전·정신건강 담당 부서장과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범죄예방진단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전남경찰청 범죄예방 기반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증설 필요성,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현황, 개선사항 등 3건의 주제 발표와 시군별 분임 토의, 전체 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대책으로 ▲둘레길 등 범죄 취약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추가 설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확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자율방범대 예산·장비 지원 등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전남도와 각 시군 간담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광수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에서 다중밀집지역 흉기난동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필요한 범죄 취약 696개소를 조사하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각 시군과 함께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소개했다.

전풍길 전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정신응급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토론에서 김성진 해남군 통합관제팀 주무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마을 방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제센터와 연결하면 전용회선료 등 유지관리 부담이 늘어나므로, 이에 대한 국비·도비 지원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회선료 감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성준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면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각 시군과 경찰서의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도 범죄예방 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현장 제안을 치안 정책에 반영, 시군 및 경찰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