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표 표1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지표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2년 인권지표 개선율’을 분석한 결과, 5대 분야, 51개 인권지표, 73개 세부지표 가운데 53개 세부지표(72.6%)에서 전년보다 향상됐다.

광주시 인권지표는 2012년 제정·선포한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영역별 세부 실천항목을 정하고 지표 특성에 맞는 측정산식에 의해 인권 개선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평가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등 5대 분야에서 73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5개 분야 중 4개 영역에서 전년보다 지표 개선이 눈에 띄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사회활동이 지난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인권지표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분야 중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이 15.8%로 개선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영역 개선율이 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14.3%→10.4%), 장애인 수 대비 전용·임차택시 수(165.0%→229.8%),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참여자 수(1915명→3260명) 등 53개가 개선됐다. 반면 장애여성 출산 후 돌봄 지원율(15.2%→8.0%), 공공기관 통역서비스 지원기관 수(90.0%→52.9%) 등 20개 지표는 악화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영역에서 자원봉사 참여율(2.1%→3.8%)과 시민사회단체 조직률(4.9%→5.2%)이 상승했고, 초·중·고교 인권교육 참여율(15.1%→12.9%)은 하락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은 학생 1000명당 상담건 수(227건→492건)와 공공부분(출자·출연·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14.3%→10.4%)이 상승했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14명→18명)와 학생 1000명당 피해건수(학교폭력)(4.30%→5.44%)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표 표2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에서는 장애여성 출산율(0.4%→0.7%)과 전체 선출직수 대비 여성 당선자수(30.8%→38.7%)가 상승했고, 장애여성 출산후 돌봄지원 비율(15.2%→8.0%)과 전체 공공기관 수 대비 통역 서비스 지원 기관수(90.0%→52.9%)는 하락했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영역은 1·2등급 장애인수 대비 전용차량 임차택시 수(165.0%→229.8%)와 탄소은행 가입자 지원액(9억300만원→10억3400만원)은 상승했고, 저상버스 도입률(39.5→32.5%)은 하락했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에서는 국가폭력 생존자 등록관리율(12.7%→24.1%)과 국가폭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수(1915명→3260명)는 상승했고, 중·고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0.76%→0.88%)는 하락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인권지표 평가는 지표별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 인권 향상도를 점검하고, 부진‧하락 지표의 확인으로 사업 및 정책 등의 재점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인권도시 광주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