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에 대한 우리시 입장 기자회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동결했다.

이는 가파른 물가 인상에다가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상승까지 겹치면 시민 부담이 커지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또 도시가스회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과도한 배당금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여론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 2017년 1.7% 인상 이후 6년 연속 동결하게 됐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소비자 요금의 91%에 달하는 도매요금(원료비+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고, 나머지 9%에 해당하는 소매요금(소매 공급비용)은 광주시가 해마다 전문회계법인의 도시가스회사(해양에너지) 공급비용에 대한 산정 검증용역을 거쳐 승인한다.

올해 공급비용 산정용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금리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정체,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및 인건비 정산 등으로 11.7%의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최근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도시가스회사에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 상승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용역이 완료된 15개 시도는 임금 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고금리 등 공급비용 인상 요인을 반영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줄줄이 인상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