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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 3천381억 원)보다 3천663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73억 원(3.3%) 증가한 9조 5천956억 원, 특별회계는 590억 원(5.6%) 증가한 1조 1천88억 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생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는 민생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평소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652억 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응 결과라는 분석이다.
◇ 총규모 : 10조 7,044억원('23년 10조 3,381억원 대비 3,663억원증, 3.5%↑)
- 일반회계 : 9조 5,956억원('23년 9조 2,883억원 대비 3,073억원 증, 3.3%↑)
- 특별회계 : 1조 1,088억원('23년 1조 498억원 대비 590억원 증, 5.6%↑)
* 연도별 편성액 : '21) 9조 2,023억원(12.7%↑) → '22) 10조 470억원(9.2%↑) → '23) 10조 3,381억원(2.9%↑)
* 민선7기 시작 ’19) 7조 3,691억→민선8기 ’24) 10조 7,044억(증 3조 3,353억, 45%↑)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 3천137억 원, 지방교부세 1조 2천700억 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 3천155억 원,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 원과 지방채 1천500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 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기반 구축에 온 힘을 쏟는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 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34억 원을 증액한 213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 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 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응원’ 분야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1천 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 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주는 ‘청년어선 임대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7억 원을 증액한 1천335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천71억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만들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과 중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 2천820억 원 투자
세부사업별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개발사업’에 31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 원을 증액한 64억 원을 반영해 첨단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 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
- ‘잘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목표로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 8천54억 원 투자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에 7억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 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 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한 427억 원을 반영해 쌀 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 원을 증액한 199억 원을 반영해 농가소득 보전에 힘쓴다.
낙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 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 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 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청년 응원하고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위한 행복시책, 복지사업에 3조 3천869억 원 투자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 원 증액한 114억 원을 편성하고, 11만 4천여 명에게 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 원을 증액한 3천675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 원을 증액한 1천68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 4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편성, 생활지원금 5만~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살핀다.
- 세계적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등 문화관광 분야 4천26억 원 투자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붐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 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 원을 증액한 148억 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 관광과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섬 육성사업’에 26억 원을 신규 편성해 세계적 여행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7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 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 원을 반영,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 ‘도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싶은 전남’ 건설을 위한안전‧소방‧SOC분야에 1조 8천351억 원 투자
소방예산 623억 원을 증액한 4천151억 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 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사업’에 1천500억 원, ‘도시재생사업’에 534억 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환경·산림분야에 8천447억 원 투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580억 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13억 원을 증액한 304억 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52억 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에 861억 원을 증액한 1천575억 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 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 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시책, 도민 행복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며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총 209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보고회를 갖고 이 중 68건 179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분야별로 미래 신산업 7건 13억 원, 균형발전 3건 14억 원, 소득증대 20건 77억 원, 행복시책 28건 62억 원, 기타 10건 13억 원 등이다.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