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다목적 방사광속가속기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평가기준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목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축사업은 약 1조 원에 달하고, 기초·응용과학은 물론 반도체, 바이오 신약, 2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활용 및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 및 기업의 추가 유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6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선정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유치를 위해 4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다투고 입찰이 끝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 기준이 무시됐다.”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4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확정, 3월 26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기준 확정, 3월 27일 부지 유치 공고, 4월 29일 유치계획서 접수 등 구축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했으며, 최종평가는 5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 강원 춘천, 충북 오송, 경북 포항에서 사업입찰을 하였다.

구축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지조건 평가는 현재 보유자원,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배후도시 정주여건,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조건은 미래의 국가균형발전보다 기존 기반시설인 이공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용자 접근성과 교통편의성, 인근 배후도시와의 거리 및 인구수, 현재의 연구시설 및 연수원, 교육기관 확보 정도 등 주변의 연구자원에 한정하고 있어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이 낮게 반영되어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구축사업 평가기준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건설과 역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다수의 연구기관과 대도시가 인접한 수도권에 유리한 것으로 선정절차나 기준이 국가균형발전의 최적지인 전남 나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국가균형발전이 무시된 평가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법과 배점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창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