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서 ‘일부필지 일시사용 야적장’으로 사용허가 된 농지를, 불법개발행위 및 수석경매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자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곡성군이 이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군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산면 연화리 838-8번지 외 2필지 5,502(m2)에 위치한 해당 농지는 약 3000여 평으로 사업자 김 모씨가 2012년부터 무단으로 시설을 조성해 화원으로 사용해 오던 중 2016년부터 수억 원의 골동품과 분재 및 수석 등의 경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해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곡성군은 지난해 5월 불법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진 시정 조치 후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 김 씨는 관청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m 이상의 추가 복토를 하는 등 배짱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하여 곡성군 관계자는 “통상 취득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1년 간 계도를 하게 돼 있다”며 “최초 민원에 대해 3월에 확인했고 2차 명령은 7월까지라서 대기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또한 군의 지속적 계도로 인해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다른 행정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이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자를 두둔하거나 방관한 적은 없다”며 “법과 규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