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거정책 현지 조사(진도)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발표 이후 발 빠르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4개 군에는 단지별로 전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210호가 건립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 및 보육시설, 판매시설, 주민 편익 시설 등 입주 청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주요 선정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 순천대학교의 글로컬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와 신안은 섬 지역 숙박형 국내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요 증가와 수산업을 위해 귀어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남도 주거정책심의회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비, 광역소멸기금 등 2천843억 원이 투입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초 거주 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월 임대료를 1만 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 별도 마련을 위해 총 680억 원 규모의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7월까지 전남개발공사에 설치해 도민 입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입주 청년의 불편이 없도록 입주단계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설 이후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