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여수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시 안팎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시는 예산의 문제로 지급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를 비롯하여 지역 시민단체 등은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1인 시위 및 길거리 투표 등 지역 여론이 가열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제2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지만 타 지자체들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예산을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도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코로나를 대비하여 그때 가서 예산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도 없는 예산이 그때는 생기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반문했다.

문 의원의 주장은 정례회 개회사에서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시민 1인당 20만 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이은 두 번째 의회 차원 요구다.

지역시민단체 또한 여론에 가세했다. 여수시민협과 여수시민단체연대회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형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길거리 투표에 1천781명이 참여해 95%인 1천68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여수시는 더 지체하지 말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여수시는 시의 재정 형편이나 재정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의 예산 자체로는 힘들다" 며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이지만,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어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지급하는 것은 힘들지만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