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서구의원

불법건축물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착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며 전승일 구의원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서구는 단순 행정누락이라며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전승일 서구의원(사회도시 위원장)에 의하면 서구는 지난 16년 2월 26일, 민원을 통해 치평동 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후 6월 20일 건물주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하고 8월 15일 2차 시정명령을 한다. 일부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하고 11월 30일 2,565만 5,200원을 징수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1·2차 시정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 계고, 부과로 이어진다.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징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구는 지난 2017년 6월 현장 방문 후 1차 시정명령, 7월 2차 시정명령 뿐이었다. 당초 2016년 한 해 동안 1차례 이행강제금 징수 이후, 2017년과 2018년 이행강제금을 각각 두 차례씩 총 4회를 부과해야 했던 사항이다.

심지어 2018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전년도에 2차 시정명령까지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계고·부과 순이어야 하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 1월 현장 방문 후 1차 시정명령, 4월에 들어서야 2차 시정명령을 공문을 통지했지만 그마저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2019년도에는 아예 양성화 된다. 19년도 3월 해당 건물 증축에 대한 추인허가가 접수, 이행강제금 2,294만 6,000원만 징수, 수리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아닌 양성건축물이 된 것. 이로 인해 서구는 1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은 세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관련하여 서구는 “2017년에 담당자가 4번이나 바뀌면서 업무 상 혼선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잦은 업무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행정누락이 발생했다는 것.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선 “요즘 세상에 유착이다 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으며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업무 누락이다”고 밝혔다.

전승일 의원은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었다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100만원 200만원이면 모를까 천만원 단위를 잊는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구청은 무조건 봐달라는 입장인데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경각심을 준다”며 “현재 의회에서도 법률 의뢰를 통해 변호사 자문을 구해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