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윤석열 내란 이후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00.70으로 준수했던 소비자심리지수가 12월 들어 한 달 만에 88.40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 또한 전년보다 2.1% 감소하며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년 연속 3%대를 유지하며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50·60 자영업자 부채는 737조원에 달하는 데다, 이중 절반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이릅니다. 불법 사금융 상담은 4배나 증가했고,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의 거절률마저 2021년 11.54%에서 2024년 27.8%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4%P 내린 1.3%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까지 1%대 성장률 달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반도체 부진, 그리고 보편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실적마저 암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 저성장 트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가계부채 부담은 늘고 시한폭탄은 결국 터질 것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통화당국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내수부터 잡아야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한국은행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5월 1,238.5원으로 소폭 상승 후 지속 하락하여 연도 말에는 1,086.3원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테이퍼링 과정에서 한미 금리차가 2%P로 벌어진 2023년 7월에도 환율은 되려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12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5%P로 좁혀진 지금의 환율보다 200원 가까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8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비판을 다시 받지 않으려면 이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이창용 총재께서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으로 시장이 다시 경색되었고, 한국은행은 62.6조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며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25bp 내렸을 때, 연간 3조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피가 돌지 않는다면, 돈을 풀어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주어야 합니다.

1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께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통화당국의 결단만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