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부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신안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신안·옹진·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신안·옹진·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이 구호제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남한권 울릉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부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섬에서 올라온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또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신안군에는 규제완화형, 옹진·울릉군에는 재정확대형 자치제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목전에 둔 섬 지역의 부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는 한편, “섬 특별자치행정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민기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