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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 7천9백만 원 환수 통보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보성군이 산림조합에 부당하게 지급된 부가세와 이윤 등 약 7천9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면서부터다. 군은 ‘2024년 조성농공단지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면세사업자인 산림조합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군의 결정은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자체와 산림조합 간의 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보성군산림조합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합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근종 조합장은 기고문을 통해 “산림조합은 카르텔을 형성할 권한도, 예산도, 이권도 없다”며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었음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은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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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 든 보성군, ‘청렴교육’ 확대 시행
논란이 확산되자 보성군은 더욱 강력한 청렴인식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 다양한 청렴인식개선 활동들과 꾸준한 청렴교육을 통해 이러한 의혹과 논란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보성군은 이전부터 수의계약에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나라장터 등을 통해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공고를 집행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공정 계약 문화를 군정 전반에 뿌리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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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의 길, 투명한 과정이 답이다
이번 보성군의 결정은 최근 제기된 관급자재 입찰 관련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한 언론은 벌교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하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성군이 다시금 청렴 교육을 더욱 활성화 하는 모습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청렴 인식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이다. 보성군산림조합 측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성군이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번 노력이 군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보성군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주성 기자 hoahn01@hanma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