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교세 50억 원, 4개 군 숙원에 '단비'가 되다
지역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예산이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지역 발전에 청신호를 켰다. 이번 성과는 4개 군의 해묵은 숙원사업부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까지 총 11개 현안에 골고루 배정된 것으로, 주민들의 오랜 바람에 응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고흥군 12억 원, 보성군 12억 원, 장흥군 12억 원, 강진군 14억 원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분됐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공간 조성(7억 원) △동강 한천저수지 정비(5억 원)를 통해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인프라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 기반을 동시에 강화,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를 이끌어냈다.
보성군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2억 원) △회천 급수구역 지방상수도 송수 가압장 기능 보강(5억 원) △죽천제 노후 저수지 개보수(5억 원) 등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장흥군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6억 원) △약초와 사람들 건물 개보수(3억 원) △관산 만년면천 정비(3억 원)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강진군은 △성전 월송지구 마을하수도 정비(5억 원) △군정·관광정보 알리미 LED 전광판 설치(5억 원) △병영면 상림제 보수·보강(4억 원)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방문객과 군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게 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는 현장에서 직접 듣고 수렴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충실히 전달한 결과”라며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상생과 균형 발전, 그리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
문 의원의 의정활동은 예산 확보라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현장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 3건의 핵심 민생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은 2009년 이후 16년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인 직불금 지급 기준(연간 종합소득 3,700만 원 이하)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을 다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성실한 농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한다.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몰 조항 때문에 불안했던 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법안이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어업인들이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이야말로 민생을 지키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여 농어민의 땀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결산 회의서 빛난 '송곳 질의'
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안일한 예산 집행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비비 587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집행하면서, 법적 절차인 예산 집행심의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의 질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과도한 불용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갯벌복원사업 확대를 통한 벌교 참꼬막 서식지 보전 등 농어민 현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구체적인 개선책을 주문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도 지역 현안과 농어민 지원 과제를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리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