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22회정례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구례군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역구 도의원과 국회의원은 각각 산적한 지역 과제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부터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한 날 선 비판까지, 다각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구례군의회, 감사 마치고 미래 비전 제시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지난 9일, 13일간의 제32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해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의회는 각 실과소의 서류를 검토하고 책임자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 총 64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시정 요구 19건, 권고사항 45건에 달하는 감사 결과는 향후 군정 운영의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장길선 의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공무원의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라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활동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유치 결의안' 채택이다. 군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섬진강 수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 마련과 환경청의 구례 유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섬진강과 영산강, 제주도 하천까지 광범위하게 관할해 특화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결의안은 섬진강 4대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례군이 지리적으로 최적의 입지이며,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생태·환경 도시로서 수계 관리와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장길선 의장은 "2020년 수해 이후 줄기차게 제기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요구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해야 한다"라며 "재난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최대 수해지인 구례에 환경청이 설립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제322회정례회 폐회 장길선의장

이현창 의원, '발로 뛰는 의정'으로 현안 챙겨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구례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국립공원권 상생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 후 50년 넘게 이어진 규제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구례는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례의 노인 인구 비율은 39.4%로 전국 평균인 20%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는 통영 미륵산과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탈리아 남티롤의 친환경 케이블카 사례를 들며 "케이블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환경 보전과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친환경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입지 선정을 떠넘기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리 주체인 국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해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가 먼저 주도적으로 공동 전략을 수립해 환경부에 당당히 제안해야 한다"라며 구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호소했다.

이 의원의 활동은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까지 미쳤다. 그는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차 보급에 맞춰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기차에 한정됐던 안전 관리 대상을 수소전기차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까지 확대하고, 주차구역 내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시설 설치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는 안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침체에 빠진 호남권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앞장섰다. 간담회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운항 정상화 방안과 중소여행사 지원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깊은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가 다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원책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9월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현창의원

권향엽 의원, 민생·미래·정치 '전방위 활약'
국회에서는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어촌 전력 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임의 규정 탓에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전기는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도서·산간 지역 전력 공급 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권 의원은 전남 동부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이개호 의원, 광양시청과 함께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을 잇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소재 통합 분석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당 대변인으로서 활발한 논평 활동을 펼쳤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두고 '종교 탄압'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작동을 '반법치', '반민주주의'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세력이 헌법과 국민보다 위에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역설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의 판결을 비판,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왜 국민적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며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