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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을 치른 뒤, 약 1년 7개월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의 소회는?
코로나 방역대책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께 송구합니다.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예전과 같은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독 여의도 시계는 빠른 듯합니다. 지난 1년 7개월간 주중 여의도, 주말 광주를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지냈습니다. 시민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대선 승리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캠프 전략본부장으로서 힘을 보탰습니다. 한 달 전쯤 올해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원래 제 소속은 정무위원회인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치르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몸은 다소 고달팠지만,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중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지금까지 17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중 제정안은 22개입니다. 발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만, 입법노동자로서 법안 발의는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노동자이고, 시민께서 부여하신 업무가 바로‘입법’이기에 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키뉴스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민의 뜻과 요구에 맞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반영하려고 노렸습니다. 근래 발의한 여러 법안 중 ‘국가보안법 폐지안’ 소개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근거도 국보법입니다. 금년, 5월에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단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에 입법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합니다. 반시대적인 야만을 끝장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이를 받드는 것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21대 국회의 의무라 생각했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수구보수 세력의 공격과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격려와 성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정안 중에는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이 애착이 갑니다. 우리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이념과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고, 기술개발과 육성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대적 화두인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앙을 대비하는 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안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입니다. 녹색금융 촉진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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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기를 목욕시킬 때 사용하는 욕조가 저렴하게 판매되었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무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아기들이 아프고, 부모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회방송에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전달하고, 법안 개정을 의뢰했습니다. 발의가 조금 늦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유해 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 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변경한 제품 원료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는데, 원료 변경 시 재인증이 필요치 않아 계속해서 안전 인증마크가 표시된 채 판매된 겁니다. 법안은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선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제품원료 또는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고 민생에 주력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수식어 ‘시민 뜻대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 그대로 주권자인 시민 뜻대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은 주권자 시민들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을 위해, 시민 뜻대로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여의도에서 하는 것,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따라서 정치 입문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일의 중심에도 ‘시민’과 ‘지역(현장)’이 있습니다. 제 의정활동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바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구청장 시절부터 시민들과 지역 곳곳을 살피는 ‘동행공감 토요걷기’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몸으로 현장을 느끼고, 길 위의 만남을 통해 문제와 답을 찾는 것, 구석구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걷고 만나는 분들 속에서 제 할 일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라는 슬로건에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지역에서, 개인이 공동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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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입법 아이디어는 시민들 목소리에서 얻어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의정활동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면, 하반기 의정활동은 잘 키워진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의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골목상권·자영업자들의 손실 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인공지능 AI,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 사업을 통한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광주군공항 이전, 한전공대, 광주·전남 상생과제, 개인정보보호원 신설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부터 광주현안까지 두루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에게 한마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시민들께 드린 말씀은 ‘두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잠시 맡겨두신 권한을 ‘시민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