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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의원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이슈! 광주전남> 애독자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임인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고 당내에서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시키는 일, 그리고 농어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5년째 1천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농업소득은 참으로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농어민들의 실질적 생활 보장과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큰 성과가 있었던 활동이 있다면?
국회의원은 법을 통한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K-푸드 대표 품목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치, 인삼, 전통주, 쌀, 차 등 5개의 식품은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수산식품 중에는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김이 수산물 중 최초로 국가 주도산업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로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고향사랑 기부제>법이 제정됐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려 14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우리도 2007년부터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18대부터 14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이 시작을 이끌어내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 법이 제정되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 어디나 개인당 연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분들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별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제정으로 재정자립도 22.2%에 불과한 우리 고장 전남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여름 폭우에 피해가 컸던 강진 전복양식 피해어민들에 대한 추경을 이끌어낸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급하게 현장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및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이 출동해 피해규모, 지원방안 등을 파악해 망연자실했던 피해어민들을 위해 79억(우량종묘 실증사업을 통한 복구비 40억, 재해예방형 가두리 그물망 개선사업 24억, 재난지원금 15억)의 복구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무쪼록 폭우로 망연자실했던 강진 전복양식 피해어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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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소감 한마디.
지난해 말, 21대 국회 첫 정개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이나 확성장치 등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을 검토하고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는 사라져야 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갖추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개선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개특위 위원 선임 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준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대선 TV토론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3차례의 법정 TV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부터 선거운동 전까지 3회 이상 방송토론을 의무화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현행 3회 이상과 합하여 총 6회를 선관위에서 주관하여 토론회를 실시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각 후보들의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정책경쟁을 위해, 대선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현행 선거운동기간에만 법정토론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은 구시대적인 착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야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내년 국비 4,631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예산이 1,870억 원이 증액되었다. 선봉대 역할에 김승남 의원이 있는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무는 필요한 지역예산에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부터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연구 서비스 지원 및 혁신밸리 내 주민참여형 임대형 팜 지원사업(45.7억 원, 총사업비 235억 원), 고흥군립 추모공원(13억 원, 총사업비 78억 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인 고흥군 풍양면 매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36억6천만 원, 총사업비 122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보성군의 경우에는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사업에 53.2억 원 이 반영됐으며, 장흥군은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R&D)사업(26억 원, 총사업비 200억 원), 회진면 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증설(9.3억 원, 총사업비 20억 원)과 탐진강 멸종위기 꺽저기 복원 및 생태관 건립(0.56억 원, 총사업비 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강진군에는 성전 오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 원, 총사업비 56억 원)과 호남권 실내환경관리센터 구축사업에 3억 원이 반영되는 등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1870억이 증액됐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도로개선과 같은 생활SOC 구축과 농어민 지원사업, 문화시설 건축 등 다양한 민생예산을 확보, 증액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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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년여의 임기 동안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아무래도 올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전남도당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승리를 통한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58만 전남당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청년과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역대정부의 땜질식 미봉책 때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공동체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임자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삶의 궤적은 우리 민주당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보루인 전남에서, 코로나19의 극복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건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와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결단과 과감한 지원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사업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전략산업으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농어업 보호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농어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최저한의 삶이 가능한 행복한 삶의 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초, 이재명 후보는 전남 곡성을 방문, 농민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현 상황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이 소외당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은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이자 미래 식량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좀 더 과감히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좀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 미국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지 유기화에 상상을 초월하는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역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소득 증대까지 도모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농민발전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농어촌의 대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게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민생해결사로 기억되고 싶은, 여러분의 이웃 김승남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는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마는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이 호랑이의 기운을 빌어서라도 코로나19, 양극화로 힘들었던 우리 지역주민들의 한숨을 모두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적재적소(適材適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어려움의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갔던 김승남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이웃이 되고 대변자가 되고 민생해결사가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어머니인 우리 전남 지역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전국적인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도 전남의 국회의원들과 단합하고 합심하여 국회차원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준호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