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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 한근석 의원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라남도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실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2018년 7월 제11대 전라남도의회에 입성하여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도정 전반을 꼼꼼히 챙기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내실 있는 도정 운영을 요구했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전남도민을 위해 쉬지 않고 바삐 달려왔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았을 때 소회는?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 국가가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권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늘 사회적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본 의원은 11대 전라남도의회에 입성 후 고민 없이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작하며 장애인, 저소득 아동,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집행부에 복지관 이용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정책추진을 꾸준히 제안한 결과 이를 실현해 냈고, 지속적으로 물 복지 문제를 제기해 모든 경로당에 정수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정, 「전남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개정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개정으로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을 현실화하였고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자치경찰의 후생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촉구’, ‘인구문제 전담 정부부처(가칭 인구부) 신설 촉구’ 등 지역민들의 뜻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현) 위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전) 부위원장,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폭넓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7개월은 삶의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과 의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큰 성과를 거둔 활동이 있다면?
의정활동의 꽃은 ‘입법활동’입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조례를 제․개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 중심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4월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11월 한국장애인복지관전남협회, 12월에는 순천 농아노인복지센터, 2019 한국 신장장애인 전남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서 이식검사비와 혈관 및 이식수술비를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도내 중증 신장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52명이 투석비를 지원 받았으나 2020년에는 개정된 조례를 통해 358명이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혈관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때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아동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퇴소아동 자립지원’ 특별강연을 했을 때에도 도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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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대상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시대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도민 밀착형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청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정책자문단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전남경찰청․경찰서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인 약 800여 명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공무원, 공무직 직원 등 약 3,300여 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상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제11대 전라남도의회에 처음 등원하여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며 ‘제대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여 간의 기간동안에도 초심을 잊지 않고 변치 않는 의정활동, 더 큰 정치로 전남 도민들께 답하겠습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가 어느덧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도민들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여 도민의 가려움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도 살림살이 전반을 두루 살펴야 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와 협력․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발굴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월 21일부터 시행될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발맞춰 도의회 차원에서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조례에 유족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민에게 한마디
먼저 전라남도의회와 저 한근석 의원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슈 광주전남 구독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코로나19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힘든 도민 분들이 많으신데, 전남도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많은 지원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도민분들께서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저 또한 도의원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와 저 ‘한근석’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