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비해 강화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자격보증인 제도 시행 및 보증수수료 발생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위한 보증서 작성 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갖춘 자격보증인 1명이 필수로 포함돼야 함에 따라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자격보증인과 협의해 신청해야 한다.

강화된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신청할 토지가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특별조치법 신청 전에 해당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 실제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니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신청대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에서도 실제 소유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