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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심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옥과면 옥과도서관 앞 벤치 설치(200만 원), ▲겸면 남양마을 역사 탐방로 조성(1,000만 원) 등 총 13건, 5억 2,4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는 2021년도보다 3건, 4,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접수는 3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6일 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와 달리 제안사업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을 공모한다.
먼저 ▲읍면 자치형은 사업의 물리적 범위나 수혜 범위가 특정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제안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우선순위와 반영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군정참여형은 곡성군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유형이다. 사업 평가 및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안할 수 있는 분야는 주제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예산절감 방안, ▲기타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열린군정-예산서 공개-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우편(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기획실) 또는 이메일(ojiri0309@korea.kr)을 통해 곡성군 기획실에 제안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요구하거나 단순 진정, 민원성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7월경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8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영 계획을 심의해 선정된 사업들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군민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하실수록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읍면 지역회의 등 하부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사업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5월 중에는 3개 권역별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예산체계,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지혜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