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행복한 삶을 간절히 소망해 목숨을 걸고 따뜻한 남쪽나라로 건너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입국 3만 6천여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전과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정착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이라 흔히 부른다.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을 두고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온 그들이건만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이 낯설다 보니 한국사회에 상당기간 적응에 애를 먹기도 한다.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남한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본 지면을 통해 탈북민 신변보호에도 관심을 바라보고자 한다. 최근 중앙지 신문지면을 통해 북한 관련 출판 도서에 탈북민의 실명과 직업, 탈북 연도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해당 탈북민이 신변안전에 불안을 느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다. 책에 기술돼 내용은 과거 대학교 강의에 출강하여 말했던 내용을 책으로 집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면서 결국 피해 탈북민이 승소하여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당사자로서는 자신은 물론 북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심각한 우려가 많았을 것이다.

이처럼 탈북민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되거나 유추하면 개인 신상이 드러날 가능성 범위에 놓이게 될 경우 탈북민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안전에까지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탈북민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자신의 탈북 사실이 북한에 까지 알려지면서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받고 가족을 볼모로 협박과 회유까지 받을 수 있는 만약의 경우다.

많은 탈북민들은 아직까지 북한에 가족과 친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민 개인의 신상정보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북한에서는 수많은 탈북민들로 인해 탈북민들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탈북한 탈북민의 신상정보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탈북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분단의 현실에서 남과 북이 현재도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 및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 단체 등 탈북민 관련 업무추진 부서 및 단체에서는 탈북민의 언론보도 자료와 사진제공, 인물 특정 유추 자료 제공 등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리하여 정보유출로 인한 탈북민들이 신변 위협을 우려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