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이형석입니다. 두 번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정책 역량과 정책 비전을 두루 갖추어 이를 십분 발휘하는 선이 굵은 정치, 중량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8년 정치 입문 이후 민주당 외길만을 걸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 신념과 소신의 정치인입니다. 광주 민심을 중앙에 가장 잘 대변하며 언제나 격의없이 다가가 시민들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챙겨듣는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광주와 함께 성장한 대표 일꾼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와 북구의 발전을 위해 광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쉴 틈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의 소회는?
4‧15 총선에서 주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의 영예를 안은 지 벌써 2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난 2년여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광주 지역 주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해 국회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1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인권⸱민생뿐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까지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돌이 될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의 운전면허 행정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 확보와 더불어 27년만에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미래신성장 산업인 AI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 예산 확보 등 굵직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매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구 지역 주민들과 광주 시민들의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발언중인 이형석 국회의원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큰 성과를 이룬 활동이 있다면?
무엇보다 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 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하고 당론 채택 법안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5‧18단체, 학계, 법조계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보완하는 등 치열하고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역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릇된 역사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왜곡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 법안 시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춧돌이 된 5·18 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광주공동체 정신의 전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8월 19일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가난한 체납자는 ‘구제’하고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천만 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監置)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형석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27일, 행안부 특교 2개 사업 4.6억 원 추가 확보하며 제21대 국회서 행안부 특교로만 총 68.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그 중심에 이형석 의원이 있었는데…
21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 북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 구축과 생활 안전 개선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68억여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특교 예산으로 21대 총선공약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과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및 영산강 변 운동장 생활체육 공간 조성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 운암1·2동 및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 개선이 기대되며 북구 삼각동, 동림동, 본촌산단 하수암거 보수 사업 등으로 주민 생활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광주 북구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광주광역시민들에게 한 마디
광주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그 뜻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북구! 새로운 광주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 기업과 머리를 맞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단한 성찰과 쇄신을 통해 광주 시민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의 가치를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과 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