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강조하고 의료서비스·수당의 불합리한 실태를 지적하고 합당한 대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처가 보훈병원 진료과 위탁병원 진료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외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높낮이가 있다.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해주지만 잘 못하는 곳은 (서비스 대상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며 “그것을 균질화할 수 있도록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영리병원의 경우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적격이 있는 분들이다.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복불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일갈하며 “최소한으로 평균 수준에는 (의료서비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처장도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금액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 금액이 들쭉날쭉이다. 최대 편차가 약 2배에서 3배까지 이른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께 드리는 수당은 (국가의) 보답인데, 받으시는 분들이 (지역별 큰 차이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특정지역은 2~30만원을 드리는곳도 있는 반면, 어느 곳은 10만원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국적 평균이 약 15만원대이고, 순천은 현재 약 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다”고 순천 지역 수당이 전국 평균보다도 적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소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됐든 시스템을 개선하든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계획을 말씀하는 등 방안을 통해서 꼭 해결책을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처장은 “보통 쉽게 하는 말로 싸우긴 비슷하게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왜 차별이냐 이렇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많다”며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의 자율적 고유사무여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자체에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 분들의 불만을 꼭 개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고 박 처장은 “확실하게 해서 그런 지역적 차별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