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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곡성 학정리, 신월리, 월봉지구, 죽곡 태평지구, 오곡 압록지구를 대상으로 2022년도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죽곡 태평지구에 대한 측량을 먼저 시행함에 따라 올해 사업 지구 중 제일 먼저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죽곡 태평지구는 673필지 35만㎡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곡성군이 새로 측량한 결과로 작성된 확정 예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마련한 자리였다. 각 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태평리 1구 회관에서, 3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태평리 2구 회관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참석한 토지 소유자들은 드론 항공 영상을 중첩한 재조사측량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곡성군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재측량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를 거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곡성 학정, 월봉, 신월지구, 오곡 압록지구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30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 면적 등을 새롭게 측량한다. 이를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