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4일(화)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정무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소위 구성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국무조정실에, ‘최근 5개월간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회의자료(일정, 장소, 주재자, 참석자, 회의시간 및 내용 등)’와 ‘국무조정실 내 ‘외교안보정책관’, ‘산업과학중기정책관’등에서 실시한 회의자료’, 그리고 ‘지난 8월 4일 등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보고 받은 여부’ 등을 묻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0월 4일,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하고, 총리가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 긴밀히 협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자료제출 답변을 받고, 국무조정실이 대책회의를 하지도 않았고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시도 없었던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이러한 의구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 초반에 불성실하고 동문서답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국무조정실을 강력히 질타하고, 오전까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오후 2시 9분경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RA 감축법안 대응은 통상 이슈이기 때문에 통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주재로 회의를 실시해왔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국무조정실 내 직접 실시한 회의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에 총리실이 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과정에 단 한차례 대책회의도 개최하지 않아 무대응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 방한 당시 주미대사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핵심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 등 주요기관에 보고하였으나 국무총리께는 보고하지 않았다.
자료제출 답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주미대사관으로부터 해당 날짜에 보고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는 “패싱(passing)” 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상전문가인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하며 “해당 기업·노동자·투자자들, 그리고 국민들은 엎드려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문제는 정부의 기민하지 못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번 국감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무대응·무능·무책임이 드러난 것이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소위 구성, 그리고 국정조사 혹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국민과 해당기업을 대변하여 엄중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