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용 의원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천 수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북구청의 적극적인 치수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장마로 인해 하천‧하수 관리의 선제 대응과 치수 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구는 올해 ‘하천방재과’를 신설했지만, 추진된 사업은 기존 팀 단위에서 추진한 사업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또한 예산은 작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하천 관리체계 개선과 치수 계획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과 주민의 생명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제까지의 정비·보수 중심의 소극적인 하천 관리가 아니라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하천관리 정책의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가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치수 강화 및 하천 예방 투자 확대로 변화됨에 따라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예산 확보를 적극 건의할 것”과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올해 여름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난으로 더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