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은 분산된 복지정책을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종합 복지체계다. 또한 시민의 생애주기를 중심축으로 두고 있어,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도 사용 가능해 그 활용도가 높다.
광양시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광양형 신규 복지정책 개발 ▲추진중인 복지제도 개선 ▲전체 복지정책 생애주기별 체계화 ▲온라인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생애복지도시 위상 확립 등 생애복지플랫폼 5대 핵심과제를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360개 복지정책, 생애복지안내서(e-Book) 수록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감동시대추진단’은 생애복지플랫폼에 포함할 360개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한 ‘생애복지안내서(전자책자, e-Book)’를 제작했다.
생애복지안내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갈래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6장)’과 장애인, 다자녀가정, 보훈대상, 저소득층 등 ‘분야별 복지정책(3장)’으로 내용을 나눠 정리한 덕분에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찾기 쉬워졌다.
내년 개정판에는 광양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도 모두 수록해 복지정책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또한 전자책(e-Book) 활용이 서툰 어르신들이 종이로 된 생애복지안내서를 원할 경우, 세대별로 종이 책자를배부하는 등 노년층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광양시만의 특별한 신규 복지정책 개발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선(71건)하고 및 신규정책을 개발(68건)하고 있다.
신규 복지정책 개발의 일례로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공공심야(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고등학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태아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소상공인 Sunshine 상생금융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선제적 복지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획기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광양형 한부모가족 지원 ▲어린이 중증환자 교통비 지원 ▲다태아 안심 단체보험 가입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등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신규정책들이 시민의견 수렴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생애복지플랫폼 3대 프로젝트 추진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 완성 추진전략으로 3대 프로젝트를 9월부터 실행한다. 광양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관련 부서(20개)가 ‘3대 프로젝트’ 9월 연착륙을 위해 협업하며, 각 복지정책을 유기적으로 엮은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게 된다.
3대 프로젝트(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청년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 50대 60대 Re-start 프로젝트)는 생애복지플랫폼의 연차별 로드맵으로, 생애주기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맞춤형 추진전략을 수립해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태아기~아동기, 청소년기)엄마·아빠 감동프로젝트는 ▲양육비 부담완화 ▲빈틈없는 보육체계 ▲교육의 질적향상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청년기)청년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는 ▲취업·창업지원 ▲주거부담 완화 ▲청년 참여기회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삼으며,
(중장년기~노년기)50·60 Re-start 프로젝트는 ▲은퇴후 재취업 ▲사회참여 확대 ▲건강한 노후 준비를 3대 핵심과제로 해 프로젝트들을 짜임새 있게 실행한다.
□ 온라인 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주민복리 증진
광양시는 ‘온라인’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시 모바일 앱(App) ▲1:1 실시간 상담채팅 ▲AI 복지상담 챗봇(Chatbot)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스마트 구인구직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 모바일 앱(App)은 ▲각종 시정 홍보(PUSH 알림)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책 안내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시민의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Open API 기능으로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사이트와 연계하고, SSO 기능으로 광양시 8개 누리집(광양시청, 도서관, 구인구직플랫폼, 청년꿈터 등 홈페이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생애복지플랫폼 기반조성
광양시는 복지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생애복지플랫폼 기반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2개소) ▲아이키움센터 확충(2개소)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110호) ▲창업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150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경로당 신축(2개소) 및 개보수(13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4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2,113개 행정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마동 분동(分洞)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시간 단축,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 청사 접근성 향상, 주민 편의공간 마련 등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애복지플랫폼에 따른 정주 여건 변화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2023년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전라·광주권 1위 ▲도농복합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2위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12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좋은 평가 이유는 생애복지정책 개발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27개 기업, 2337명)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여성 일자리 플랫폼 구축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은퇴자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때문으로 평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연내 완성해 평생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8기 광양시의 목표”라며 “시민의 행복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애복지플랫폼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국 최고의 복지체계인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생애 복지 브랜드를 개발해 오는 10월 광양시민의 날 행사에서 공개함으로써 광양시가 생애 복지 도시임을 선포한다는 구상이다.
장명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