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보고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14개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 현황 공유, 징수율 제고 협력 방안 논의 등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근 지방재정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 것은 글로벌경제 복합 위기가 불러온 기업 이익 하락,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국내 경제 지속 부진의 영향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북구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자금을 대상으로 금리가 높은 ‘기업 MMDA’를 추가로 운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높여나갔고 행사성․단순소모성 경비 감 편성, 신규 사업 일몰제․격년제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세수 결손 위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부서 합동 세외수입 대책단’을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등 징수대책을 적극 전개하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첫걸음이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