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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관련하여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며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공동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대립을 지속하며 본질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2024년에는 무상급식 식품비를 5:5로 분담하여 시행했으나, 전남도청은 기존 비율에서 4(전남도청):6(전남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심지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주일 전인 10월 24일에 김영록 도지사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3(전남도청):7(전남교육청)으로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전남도청의 일방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무상급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진지한 고민이나 상호 협력의 자세가 아닌, 예산 부담을 떠넘기려는 모습에 도민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전남교육청 역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되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일입니다.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갈등을 멈추고, 아이들의 행복한 식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전남도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급식비 분담 갈등을 해결하라!
2. 전남학생들은 불안하다. 예산 떠넘기기 중단하라!
3. 농도 전남에서 급식비 부족 웬말이냐, 교육감과 도지사는 각성하라!
4. 전남도청과 교육청은 상호협의하여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라!
5. 급식비 분담 갈등으로 무상급식 좌초한다. 무상급식 지켜내자!
2024년 11월 26일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한봉철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대표 발언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좌초위기에 처해 있다. 무상급식 정책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다. 무상급식을 놓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은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 발언
작년 2023년에 예산안이 심사될 때까지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고, 도의회에서 강하게 질책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현재 전남아이들의 급식예산과 지원이 전국에서 하위권인 실정이다. 도청과 교육청이 분담금을 놓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밥상을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박형대 전남도의원 발언
전남은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4년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 2018년부터 전남산 유기농쌀 사용 의무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무상 친환경 급식 지원체계를 만들어왔다.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학생 밥값 덜 내기 위한 떠넘기기식 갈등은 무상급식의 철학에 대한 전남도청의 무례함과 전남교육청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김미경 전남도의원 발언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이다. 분담률을 합의하여 일정기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김태리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