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공식 반려하면서, 목포시와 지역사회가 우려해 온 환경 논란에 일단락이 찾아왔다. 시는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하던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반려 처분을 내렸다. 애초 계획 단계부터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입지, 교통, 대기질 영향 등 다방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환경단체와 ‘한목소리’
목포시는 사업 공론화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핵심 쟁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변 농·수산업 피해 ▲의료폐기물 수송 과정의 안전 등이다. 시는 이를 정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부적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반려 처분은 시의 공식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환경청 역시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주민·전문가가 협력해 환경권을 지켜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재도전·소송 가능성에도 “단호히 대응”
업체가 행정소송이나 변경 계획서를 통해 재도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목포시는 이에 대비해 관계 부서 합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 시 법률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홍률 시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지역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어떤 형태로 다시 제안돼도 시민 뜻을 거스르는 사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유사 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환경영향·주민수용성 우선’ 원칙을 고수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이 우선”
목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 유해 시설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한다.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환경 영향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관련 시설은 시 단계에서부터 심층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공해 우려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창구를 연내 구축하고,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해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는 깨끗한 환경에서 출발한다”며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