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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7월 제10대 전반기 의장을 맡은 뒤 첫 정례회를 10일간 운영했다. 9월 9일 개회한 회기에서는 결산과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후 본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영암은 농촌 지역과 삼호권 산업·도시 생활권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 예산과 공공시설 배치에서 지역별 체감 차이가 생기기 쉽다. 제10대 의회가 첫 정례회부터 균형 문제를 질문대에 올린 것은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확인할 기준을 미리 세운 셈이다.
영암군의회는 9월 정례회에서 사흘 동안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한 번의 본회의에 질문을 몰아넣지 않고 부서별 답변을 나눠 기록한 방식이다. 청년 지원사업 선정 실패와 국제바둑훈련센터, 생활SOC의 지역 편중 문제 등이 질문대에 올랐다. 모두 집행부가 설명과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만진 의장은 영암군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군정질문을 첫 100일의 주요 무대로 사용했다. 군정질문은 답변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사흘에 걸쳐 질문을 나눈 만큼 부서별 후속 조치가 다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다시 다뤄지는지 확인하면 첫 정례회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그 답변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정책의회라는 말도 결국 후속 절차가 있어야 힘을 얻는다. 토론회와 특위, 연구모임, 건의안에서 나온 제안이 조례나 예산으로 이어졌는지, 집행부가 어떤 답을 내놨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만진 의장 체제의 다음 단계는 문제를 꺼내는 의회에서 해결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의회로 가는 데 있다.
영암은 읍면별 생활여건 차이가 크고 대불산단과 농촌지역의 정책 수요도 다르다. 청년지원과 생활SOC가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는지, 공공시설 투자 기준이 객관적인지 묻는 이유도 지역 간 균형 때문이다. 한 사업의 총액보다 어느 지역의 어떤 주민이 이용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기초의회 심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시설 투자는 완공 뒤가 더 중요하다. 이용자가 적거나 유지관리비가 과도한 시설은 몇 년 뒤 군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첫 정례회에서 시설투자 기준을 묻고 공개 답변을 받은 것은 향후 결산과 본예산 심사에서 비교할 기준을 만든 것이다. 같은 설명이 반복되는데 성과가 없다면 다음 예산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첫 100일은 질문을 많이 했다는 사실보다 질문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의장의 다음 과제는 답변 뒤의 이행을 확인하는 일이다. 청년정책의 선정 기준이 개선됐는지, 생활SOC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는지, 시설투자의 이용실적이 목표에 맞는지를 회기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질문과 예산, 감사가 연결될 때 군정질문의 무게도 커질 수 있다.
첫 100일에 만든 회의와 점검의 틀이 다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첫 100일은 지역의 문제를 의회 의제로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에는 그 의제가 집행부 계획과 예산, 중앙정부 협의에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만진 의장 체제의 다음 기록은 문제 제기의 크기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후속 결과로 남게 된다.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