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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제10대 구례군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회는 현충공원 참배 뒤 곧바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과 배수펌프장 운영도 다시 확인했다. 시험운영과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는지 사전에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331회 정례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어졌다. 제2회 추경과 기금 3건, 조례·규칙 11건, 건의안 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 1건, 결산과 예비비 등 모두 28건을 심의했다. 집행부 20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들었다. 송전선로와 태양광발전사업처럼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현안도 회의에서 다뤘다.
18일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20개 실과소원장이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송전선로와 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의회가 개발 찬반을 미리 정하기보다 노선과 위치, 보상, 주민설명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수해 경험이 있는 구례에서 안전과 개발 문제 모두 주민 동의 절차가 빠질 수 없다는 점도 첫 100일의 공통 과제로 남았다.
문승옥 의장이 첫 여성 의장이라는 기록은 구례군의회 구성의 변화이기도 하다. 첫 간담회에서 재난시설과 기본소득을 점검하고, 정례회에서 송전선로·태양광 같은 갈등 현안을 다룬 과정은 의장 개인 경력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록에 가깝다.
이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문승옥 의장 체제의 다음 기록은 2900여곳 배수시설 점검이 실제 정비로 끝났는지, 송전선로와 태양광 갈등에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28건의 의결이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재난대책과 다른 성격이지만 인구감소라는 또 다른 구조적 위험과 연결된다.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재정 부담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취지만 지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대상, 재원, 지역경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부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계획을 일찍 보고받은 것은 이후 예산심사의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였다.
구례군의회는 재난과 인구정책, 에너지 갈등을 각각 다른 위원회 업무로만 볼 수 없다. 농촌 인구가 줄면 재난 대응 인력과 지역경제 기반도 약해지고,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달라진다. 문 의장이 이 문제들을 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묶어 예산과 조례를 점검한다면 첫 여성 의장이라는 상징보다 더 오래 남는 운영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첫 100일에 만든 회의와 점검의 틀이 다음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구례의회가 첫 100일의 방향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재난·기본소득·에너지 갈등의 연결을 회기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첫 100일은 지역의 문제를 의회 의제로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에는 그 의제가 집행부 계획과 예산, 중앙정부 협의에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문승옥 의장 체제의 다음 기록은 문제 제기의 크기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후속 결과로 남게 된다.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